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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 관련 법안발의 및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플랫폼채널)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발의 및 개정하는 법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092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5인)
작성자 admin 조회 20회 작성일 21-10-07 10:28

본문

제안일자 : 2021-03-31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 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임.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위법행위로 3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의 계약 특성상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제4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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