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운용능력평가 S-MAT

안내

안내
법률정보
안내법률정보
법률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 관련 법안발의 및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플랫폼채널)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발의 및 개정하는 법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12555]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작성자 admin 조회 20회 작성일 21-10-07 11:38

본문

제안일자 : 2021-03-31 

제안회기 : 제21대 (2020~2024) 제 38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시민들의 금융투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자산 증식 열망으로 금융투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주식을 개설한 건수가 47만건입니다. 젊은 투자자가 대다수인 디지털화폐(암호화폐) 거래자 수도 600만명입니다.
투자 열기는 높은데, 금융 분야 시민교육 기회가 적습니다. 금융의 탈을 쓴 사기위험이 도처에 산재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청년들은 사기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급학교 금융교육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은 어려운 이론 위주입니다. 교육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해외에서는 금융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교육합니다. 미국 17개 주 고등학생들은 졸업 필수과목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이수해야 합니다. 5개 주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이 쉽고 일상에 적용가능해야 올바른 투자습관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해 시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금융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금융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의 역할 등을 규정해 시민들의 금융투자자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바른 금융투자 습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을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과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금융을 활용한 생활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금융위원회가 학교에 대하여 금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마.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우수학교, 사회금융교육기관,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국가금융교육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5조·제19조·제21조·제24조 등).
바.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요건·지정·교육 및 활동 등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융교육주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금융교육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