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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 관련 법안발의 및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플랫폼채널)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발의 및 개정하는 법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48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4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6회 작성일 21-03-09 19:47

본문

제안일자 : 2016-12-30

제안회기 : 20(2016~2020) 34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나 불법적인 투자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위ㆍ과장 광고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임.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고자 함(안 제10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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